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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에…"가상자산 제도 보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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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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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앞으로 가상 자산 관련 시장 동향, 제도 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은성수 위원장은 암호화폐(코인) 투자를 투기로 규정,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청년층은 은 위원장 발언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아 주요 코인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자진사퇴까지 촉구한 바 있다.

20만여 명의 국민이 "정부가 가상 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없이 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참여한 은 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에서 가상 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가상 자산 정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대응 ▲지난달 28일 관계 부처 합동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 사실에 소개했다.

이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가상 자산사업자(거래소) 안전성·거래 투명성 향상 방안 ▲거래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 강화 대책 등을 낸 점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 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가) 고객 예치금 횡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치금 분리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 여부 등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거래소 안전성·거래 투명성 향상 방안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에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범부처 특별단속도 오는 9월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가상 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 중개, 알선하는 행위', '사업자 및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한 거래 행위 금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금융위원회가 '가상 자산사업자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 차원의 관련 기술발전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참석해 불법 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한 점도 소개했다.

한편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자신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며 "20·30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각종 규제 등으로 자산 확대나 안정적인 일자리 등의 기회가 없다"고도 호소했다.

이에 청와대는 "청원에 담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청년 세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 참여, 삶의 질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충격에 노출돼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 어려움을 덜어내고, 사회적 안전망 위에서 청년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고, 체감할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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