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문대통령, 가상자산 열풍에 피해 발생 않도록 당부"

"소득 생기면 세금 내는 것" 가상자산 과세 원칙 강조

경제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김부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6.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가상자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지시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문에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어떻게 하면 과열된 가상자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까에 대해 집중했다"며 "9월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두고 일부 반발이 있는데 대해서는 "돈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며 어떡하나"라며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 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세 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아직은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가 결정하면"이라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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