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알바 늘리고 고용 개선?... '전일제 환산 취업자' 지표 필요

◆고용 착시 현상 걷어내려면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 동향(경제활동인구 조사)에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 있다. 대표적 고용지표인 취업자 수 변동부터 그렇다. 취업자는 ‘유급으로 주 한 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주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 일시 휴직자’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주 한 시간 일한 사람이 5명 늘어나고 주 3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1명 줄면 취업자 수가 4명 증가했다는 것이 공식 통계가 된다. 극단적 사례이지만 이런 식의 통계가 온당한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처럼 ‘전일제 환산(full time equivalent· FTE) 취업자’라는 보조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주 18시간 일한 근로자의 경우 FTE 취업자로는 0.5명이다. 주 36시간 이상 일하면 풀타임(전일제), 그 미만이면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된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공식 취업자는 33만 명 증가했지만 36시간 전일제로 환산하면 취업자는 20만 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세금으로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시장이 개선됐다고 자화자찬한다"며 “전일제 환산 지표를 도입하면 착시 현상을 걷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남자의 환산 고용률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82.6%로 4.3%포인트 급락했다. 여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 2.3%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고용 통계의 작성 기준과 용어 정의는 국제 기준을 따른다”며 “FTE 지표의 국제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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