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정책실장 "與 '상위 2% 종부세 당론' 존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文대통령 방일 계획, 아직 정해진 바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호승 정책실장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7. since1999@newsis.com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과 관련해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을 통해 결정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론이 기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는 많이 다르다'는 물음에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장시간 토론을 해 결정한 사항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다만 "이 부분이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1주택자 부담 경감, 투기 수요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의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든지간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거나 하는 건 아니다"라며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방식을 어떻게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해가고 있고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4주년 국정비전과 성과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제공) 2021.0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 여건이 갖춰지는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가운데 전날 북측에 '조건 없는 만남'을 거론한 데에는 "북한도 대화에 호응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전날 정무비서관에 40대의 김한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청년비서관에 아직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중반의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탁된 것과 관련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본다"며 "이들과 개인적인 인연이나 교류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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