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목’ 한미 워킹그룹...외교부 “종료 방향 합의”

한미 “역기능 커졌다는 데에 공감대”

대북 국장급 협의 강화 등 대안 모색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및 남북협력 사업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양국간 관계부처 실무협의단인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의 존재가 한미 간 협력기조를 강화하기보단 오해를 키운다는 지적 때문이다.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는 북핵 수석대표 간 협의 외에도 국장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교차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성됐다.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주축이 되고 통일부와 미 재무부 등이 가세해 남북협력 사업과 대북제재 면제를 수시로 논의하기 위해 만든 비상설 실무 협의단을 이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남북 협력에 제공을 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남북이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이를 운반할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다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반면 워킹그룹이 대북제재와 남북사업을 원스톱으로 논의하는 순기능도 보여왔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제재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의회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과 개별 협의를 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워킹그룹으로 오히려 한미 간 불협화음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워킹그룹을 사실상 종료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반 순기능보다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누적됐다는 데에 한미 양측 모두 공감을 했다”며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워킹그룹이 종료돼도 우리 통일부가 관여하는 새로운 양국간 실무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통일부와 직접적인 협의체를 만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러 부처가 워킹그룹 형태로 참여해 협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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