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쿠데타 넉 달 만에 미얀마 무기 금수 결의

3개월 넘게 지속되는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 -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4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회를 벌이며 저항의 표시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미얀마 각지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넘게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양곤 AP 연합뉴스 2021-05-04

유엔총회가 지난 2월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태가 발생한 지 4개월 반이 넘어서다.

유엔총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미얀마 쿠데타 관련 결의안을 가결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기권한 가운데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27년 장기 독재가 지속되는 벨라루스만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안은 미얀마로 가는 일체의 무기 유입을 차단할 것을 전체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 또 군부의 과도한 살상행위를 비난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무게와 함께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군경은 유혈진압을 통해 시위대 등 86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군부 쿠데타가 일상적인 일이 되는 세상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 민주정부 시절 임명된 초 모 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는 “이렇게 완곡한 수준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미얀마 군부는 다음날 성명을 통해 “일방적이고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유엔총회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군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조언은 수용하겠지만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서한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한편 미얀마 군부 제재 등에 있어 유엔총회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는 유엔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은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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