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80명 “판문점 선언·종전선언 국회 비준, 6월내 처리”

정부에 ‘비준 동의안’ 제출 촉구

“정상 간 합의, 실천으로 이행돼야”

“정부안 오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

6월 국회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한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180명이 동참하며 여당은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80명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며 “그러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혔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며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여야 갈등 속에 결국 폐기됐다. 의원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비준 동의안 폐기는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과 집행력을 저하했다”라며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함께 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라며 사실상 정부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준 동의안 제출 요구와 함께 남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당국 간 노력을 함께 요구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70년 이상 분단국가라는 민족의 비극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로 남북협력과 교류의 획기적 전환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달 고위급 협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여야 간 대화를 통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여당의 비준 동의안 제출 요구에 대해 “국회와 논의를 지속해나가겠다”라면서도 “결국은 야당도 동의해야 하는 문제다. 법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을 보고 유관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빠른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빨리 제출한다면 바로 공론화 작업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도부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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