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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 ‘윤석열 파일’ 계속 수사, 별건수사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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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윤 처가 주가조작 의혹 조사

피의자에 관련없는 질문하다 교체

윤석열 측 “전혀 거리낄 게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별건수사를 했다”는 항의를 받고 전격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관련 수사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A씨가 최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에 “사실상 별건수사가 아니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담당 수사관이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무관한 자신의 처가 사업과 관련한 압박성 질문을 거듭했다는 취지다. 문제의 수사관은 결국 A씨의 항의 끝에 다른 수사관으로 교체됐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사안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보니 잡음이 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이 사안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 몇 차례 들여다봤지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의 골자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식시장에서 소위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시세조종했고, 여기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최근엔 윤 전 총장 장모가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

추미애가 지휘권 발동한 윤석열 처가 수사 … 김오수 총장도 지휘배제돼

하지만 의혹의 근거는 경찰의 내사보고서뿐이었다. 경찰도 실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권오수 회장은 지난해 10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말 금융감독원에서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두 차례 조사받았다”며 “그 결과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는 심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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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사팀은 최근 김건희씨의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한 대기업에 정용환 반부패2부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당시 거래 자료, 보고서, 내부 메신저 내용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해 11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기각’당하면서 “무리한 수사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검에서 중앙지검을 제대로 지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관여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들을)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권 발동을 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핵심 취지였지만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 배제’라고 명기한 탓에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교체된 이후에도 여전히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지검은 이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윤 전 총장 관련 사안을 김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해명 자료를 내고 “관련 사건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권의) 공세가 가해지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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