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의 달빛정책은 대북 팬데믹의 시간”

“北에 백신 공급? 국민 언제 맞을지 모르는 판”

“與 의호 폭거…법사위원장 강탈 등 시정 촉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제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고, 내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지 1년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정은·김여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해도 아무말이 없다”며 “국민의 자존심 짓밟혀도 이 정권은 그저 김정은의 심기 건드릴까 전전긍긍할 뿐”이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 “야당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하고, 상임위 독식하는 위법상황을 즉시 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장물을 되돌려주어야할 의무만 있지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다. 슈퍼갑질, 반칙과 특권을 일말의 반성도 없이 하다간 국민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 중 대한민국 역사에 없던 상임위원장 강제 배정을 통해 단독 날치기 처리, 본회의 단독 소집과 단독 강행 처리 등 하고 싶은대로 다했다”며 “마음만 먹으면 180석 가지고 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 지옥으로 몰아넣은 임대차 3법 세금 폭탄법, 세계로부터 반인권국이란 오명 만든 대북전단 처벌법, 야당을 표적수사하는 야수처라는 정체가 들통난 공수처 재개악법 등 셀 수 없는 입법을 쏟아냈다”며 “청와대 지시가 내려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민생을 거덜내는 법을 처리할 때는언제고 이제와서 제1야당 핑계를 대니, 국민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을 향해 “야당 탓전에 여야 합의부터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왜 아직까지 안하나.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LH특검과 국정조사에 나서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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