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임박…인천계양 토지보상 뇌관 여전

"우리는 개발을 원치 않는다", "차라리 내 땅에 나를 묻어 버려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계양신도시)로 들어서는 길목에 내걸려 있는 플래카드 문구들이다.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토지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더욱 강경해진 모습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 가운데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 진행률은 이달 초 60%를 넘어섰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 중 사업진척이 그나마 빠른 편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확정했다. 지구 계획은 토지 이용과 용적률에 근거한 인구·주택 수용 규모, 기반시설 설치 계획, 교통 대책 등 토지이용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패닉바잉’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의도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계양신도시와 인접한 인천 계양구 동양동의 공인중개사 A씨는 "토지보상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계양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지 곳곳에는 "계양주민은 통곡한다 야! 도둑놈들아!", "강제수용 철회! 문재인은 물러나라!", "나랏일 하랬더니 LH 앞세워 강도질을 일 삼는구나!", "LH는 계양 주민을 이 땅에 묻고 공사하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들이 가득했다.

법적으로 토지주는 정부가 제시하는 보상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상가액을 다시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 결과는 10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LH 사태 이후 토지주들은 더욱 강경해졌다. A씨는 "LH 사태로 인해 토지주들의 불신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LH가 국민을 대상으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토지 강제수용이 결정되더라도 이주·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양지구는 물론 3기 신도시 전체적인 일정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6개 지구 가운데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을 제외하고는 대토 보상계획공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에 나온 공고는 지난 4월 2일에 나온 인천 계양의 대토보상계획이다.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던 남양주 왕숙 등은 대토보상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보상 작업의 전체적인 지연으로 인해 정부가 계획하는 2025년 입주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LH는 남양주 왕숙·왕숙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연내 보상착수 예정인 사업지구는 대토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하반기 대토보상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H는 "각 사업지구별 사전청약 등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보상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향후에도 주민 측과 지속 소통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지 확보와 별개로, 3기 신도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또 다른 요소로 자족기능 확보가 꼽힌다. 계양신도시지구와 인접한 박촌역의 공인중개사 B씨는 "올 초에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대비한 전입수요, 전세수요가 많았다"면서 "말이 많긴 해도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그는 "아파트만 지어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뿐"이라면서 "인근 주민들은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을 활성화를 계양 신도시 성공의 핵심과제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다.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3만200가구가 올해 7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공급된다. 7·10·11·12월 네개 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되며, 면적과 세대 수, 추정 분양가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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