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투기’ LH 직원 20% 감축… 지주사 전환 유보

경남 진주시 소재 LH 본사. 뉴시스

[박정환 기자] 정부가 불법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력을 20% 이상 감축한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결정이 유보됐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등 해체 수준으로 논의됐던 조직 개편안의 경우 오는 8월로 결정이 유보되면서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부로 회수되고,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계획 업무도 국토부가 직접 수행한다.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넘긴다.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이 20% 이상 감축된다. 이와 함께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제외하기로 했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모든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LH 조직 개편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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