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좀"…노형욱 장관 읍소, 정부 '조직개편' 빼고 발표?

2일 당정협의서 "이견 없는 부분이라도 정리하자"

6일 고위 당·정·청 후 7일 국토부서 발표할 듯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부 혁신안을 빨리 검토해줄 것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읍소했다.

LH 혁신안이 통과돼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2·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와 3기 신도시 건설 등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와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 간 당정 협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에게 LH 혁신안의 조속한 결론 도출을 요청했다.

LH 혁신안 마련을 위한 이번 당정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이날도 여당 의원들의 백가쟁명식 난상 토론이 이어지자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정리해달라'면서다.

정부가 정권 말 역점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의 원활한 실행과 맥이 닿아있다. 2·4 대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의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데, 이와 관련한 사업의 대부분을 LH가 시행한다.

LH의 혁신 문제가 빨리 결론 지어져야 정책 시행의 주체가 명확해지고 업무 추진에도 가속력이 붙는데,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미 LH 사태의 여파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를 올해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신규 택지는 18만 가구로 광명시흥(7만가구)를 제외하면 11만 가구 규모의 택지가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

또 LH는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인 3기 신도시의 조성부터 시행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 LH 혁신안 문제로 인한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같은 악재가 더해진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될 수 있다.

주택 업계에서는 그동안 시장의 '큰손'이었던 LH가 하반기 업역 축소, 분할 등 개편을 앞두게 되면서 건설공사 발주 부진으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LH는 연초 올해 잠정 발주계획을 통해 16조6843억원의 건설공사 발주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6일 고위 당·정·청에서 그동안 논의했던 LH 혁신안 중 이견을 좁히지 못한 조직개편은 유보하고, 구조조정 및 인적 혁신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7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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