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코로나 백신 무역장벽 낮추고 지재권 유예 촉구

백신·관련물품 무관세 합의는 불발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적용 한시적 면제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APEC 통상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후 내놓은 3건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APEC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및 관련 물품의 운송 등을 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했다.

성명은 "코로나19 백신 및 관련 품목들에 대해 국경에서 부과되는 요금 등을 검토하는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각국의 수출 제한과 관세, 기타 수입 관련 각종 장벽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백신 접근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APEC 회원국의 백신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0.8%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백신 공급망과 관련해 알코올 용액, 냉동장치, 포장 및 보관 물질, 유리병, 고무마개 등 다른 품목들의 평균 관세율은 5%가 넘으며, 일부 APEC 회원국은 최고 3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APEC 회원국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제거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상장관들은 또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11월 말 예정된 장관급 회담까지는 코로나19 지재권 한시적 면제 합의를 이루기 위한 WTO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달 지재권 면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통상장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며칠간의 APEC 지역 동료 장관들과의 교류에서 백신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APEC 통상장관들은 또 수십 년간 계속된 어업 보조금 제한 협상에 대한 폭넓고 의미있는 합의를 7월 말까지 이끌어낼 것을 WTO에 촉구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에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11월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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