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 인사 비판…"MB 정부와 뭐가 다르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인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금 전 의원은 4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검찰 인사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검찰 인사가 정권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며 “PD수첩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기소 방침에 반대하면서 사표를 내면, 다른 검사에게 맡겨서 기소를 하게 한 다음 영전시켜주는 식이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언제든 정권에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명박 정권은 그들의 충성에 거의 노골적으로 댓가성 있는 승진이나 영전을 선사함으로써 검찰을 자신들의 이익에 복무시켰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PD수첩 사건, 정연주 사건 등 무죄로 결론 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들을 짚으며 “그런 행태가 검사들에게 보낸 시그널은 명확하다. ‘말 잘 들으면 출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날라가니 알아서 기라는 것’.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검사 개인의 이름을 적시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역시 이같은 검찰 인사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권의 뜻에 어긋나는 수사나 기소를 한 검사들은 좌천을 넘어 징계까지 걱정을 해야 한다. 반대로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그 자신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도 승진을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검찰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이전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사상 최대, 최강의 특수부 진용을 갖추어주면서 검찰 전성시대를 만들어주었다”고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있는 힘껏 특수부 조직을 확장하다가 불리할 때는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설득력이 없다”며 현 정부 검찰 개혁 노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금 전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가 이명박 시절의 검찰 인사와 뭐가 다른가 한번 설명해주기 바란다.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정말 ‘촛불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검찰 인사를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