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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민변, '사법농단 백서' 9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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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민변은 이날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백서를 발간했다"며 9권 분량의 백서를 공개했다.

백서에는 민변이 지난 2018년 6월 출범한 사법농단TF의 구성현황, 사법농단 일지, 법원 조사보고서, 사법농단 관련 문건, 피해자들의 공동고발장 등이 담겼다.

민변은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3월 모습을 드러냈지만, 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묵은 과제로 남아있다"며 "백서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피해자의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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