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정권 무능…국정 운영할 식견 없다"

신간 사회정치평론집 '공정사회를 향하여'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다. 주축을 이루는 진보귀족 상당수가 국정을 운영할만한 충분히 식견이 없다. 욕망을 줄기차게 추구하면서 '인간은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란 보편적 사실을 망각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장과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 등을 지낸 신평(65·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최근 출간된 '공정사회를 향하여'(도서출판 수류화개)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판사 출신으로 정권 교체 이후 대법관 물망에도 오른 그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도 꾸준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일하다 2018년 퇴임했고, 현재 사단법인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으로 일한다.

신 변호사는 책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벌어진 한국 사회의 갈등,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과 로스쿨, 진보귀족과 '대깨문'(강성 친문 민주당원), 이재명과 윤석열 등을 주제로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한국 사회를 보수와 진보 대신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해 현상을 바라봐야 실체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진보를 표방하며 사욕을 추구하는 기득권자가 '진보귀족'이라며 이들이 해방 후 보수 기득권자와 교대로 '불공정사회'를 이뤄왔다고 주장한다.

신 변호사는 "국민은 조금씩 문재인 정권의 속성에 관해 눈치채기 시작했고 정권에 대한 신뢰는 점점 옅어졌다"며 "국민이 진보귀족의 위선과 무능의 장막을 뚫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희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쏘아 올리는 희망이었다"고 말한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권력 핵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게 본질"이라며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사법 신뢰도가 꼴찌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검찰에 대한 집요한 공격의 밑바탕으로 삼았다"고 지적한다.

또 "경찰, 검찰, 법원을 포괄해 그동안의 사법 질서가 드리운 어두운 그림을 걷어내고 국민들을 구해내려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하지만 오직 20년 장기 집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주했고 그 초석은 바로 검찰의 무력화였다. 검찰개혁은 가짜"라고 덧붙인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우리 사회를 극단적인 대립의 정점으로 이끌고 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석열 타도'밖에는 없던 것 같다"며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보정권의 재집권이 어려워지므로 반드시 없애서 안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내년 대선에 관해 전망하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 대단히 닮았을지 모른다. 폐쇄적 스타일, 팬덤 정치로 생겨난 유약하고 무능한 리더십 속에서 국민은 강한 지도자를 바라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현재 여야의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 전 총장이 막판까지 각축을 벌일 것으로 내다본다.

신 변호사는 "권력에 흠뻑 취한 친문 세력이 절대 호락호락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행히 4·7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한 후 강성 친문 세력을 막을 힘이 생겼다. 두 사람이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돼간다"고 강조한다.

340쪽. 1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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