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저한 수사” 野 “문대통령 사과, 장관 경질”…9일 국방위 대책 논의

김기현 “문대통령 사과…국방장관 등 즉각 경질” 요구

송영길 “철저한 수사…상임위 중심 재발방지책 점검”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이원율 기자] 여야는 4일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압박했다. 특히 군 형법상 허점이 노출된 만큼 후속 입법을 통한 근절 대책 마련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사위원장 선출 논란 등으로 각종 상임위가 파행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9일 국방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각 군의 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 통수권자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사과하고 국방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국보훈의 달 6월, 군에 대한 실망과 분노 넘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인 사회적 타살사건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유가족 직접 방문해서 만났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며 “서 장관과 통화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사고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고 특히 우리 상임위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군 안팎에선 남성 중심적이고 상명하복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대 문화,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제도적 미비, 군 당국의 안이한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는 지휘라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물론 군대 내 여성 인권을 개선하고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환골탈태 수준의 군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도부는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 등에 여군 사망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입법 검토를 주문했다“며 “상임위 주도로 자세한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도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응 방안이 공유된 상황”이라고 했다.

3성 장군 출신 한기호(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은 군내 성폭력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 대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보직해임된 직속 상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법이 미비한 상태다. 그는 “가해자 구속 등 적극 조치를 안한 점을 볼때 공군 전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회유 등에 과련된 처벌 규정이나 법이 없는 실정이다. 대표 발의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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