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군 성추행 사건, 軍기강 부실…文대통령 사과해야”

조직적인 은폐·회유만 존재…피해자 고통 극심해져
전 군 성폭력 사건 피해 현황 전수조사 제안
“국방장관·공군참모총장, 사퇴로 책임져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4일 공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 기강의 총제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공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군 기강의 총제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해 신고 후 초기 조사,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은폐, 회유 및 무마 시도만이 있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군 내부 인사인 군 법무관이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성추행 피해자 변호를 맡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3개월에 이르는 동안 조사와 수사의 각 단계마다 군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극심해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상부 보고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전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공군은 지난 5월 23일에야 국방부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축소·은폐 보고했고, 이틀이 지나서야 피해자 ‘성추행 사망 사실’을 보고했다.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전날(3일) 다른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최소 두 차례 더 있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미투 운동과 작년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온 세상이 들끓었던 순간을 지켜보면서도 국방부와 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다”며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닌 가해자 중심주의 대처 방식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 군 성폭력 문제뿐 아니라, 군 기강 해이와 총체적 부실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전 군의 성폭력 사건 피해 현황 전수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축소·은폐 및 군 기강 해이를 몇 명 직위 해제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의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를 넘어, 군 통수권자로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