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용구 사건, 文 사과하고 인사라인 해임해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조작 및 은폐 의혹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즉각 해임 및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김기현 대행은 "문재인 정권의 친서민 코스프레가 얼마나 날조되고 위선적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민심 역행 민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행은 4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냐"라며 "현 정권의 일상이 된 위선과 거짓, 내로남불로 인해 특권과 반칙이 쌓이고 쌓여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이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정권 편에 선 이 전 차관이 누린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택시 운행 중 폭행이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돼야 하지만,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됐다"라며 "서초경찰서는 애초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거짓 변명했지만,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이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도 밝혀졌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행은 "이런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불구하고, 6개월 넘도록 법무부 차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후안무치한 이용구 전 차관의 뒷배는 누구겠냐"라며 "이 정권의 부도덕과 비민주성, 반헌법성이 여실히 증명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자를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한 징계를 강행토록 한 몸통은 청와대"라며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의 즉각 해임과 수사 의뢰도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미필적 고의로 부실 검증을 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에 따른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형사책임을 져야 할 인사검증 라인의 책임자 김외숙 인사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도 즉각 해임하고 수사 의뢰를 해야 마땅하다"라며 "만약 말단 경찰관 선에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꼬리자르기를 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벌어진 성폭행 피해 여성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는 "'군정농단' 사건이 아닐 수 없다"라며 비판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이 벌였던 '사회적 타살' 이라해도 과언 아니야 성범죄뿐 아니라, 조작과 은폐가 일상화돼 있는 우리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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