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지주사 전환 무용론에 기능분리로 가닥...실효성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땅 투기 논란에 정부가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주거복지 등 일부 업무를 타기관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주사 전환은 업무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업무기능을 일부 분리하는 방식은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해체까지 거론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한 혁신안이란 점에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지주사 전환 "없던 일로" 10개 주요 본부 중 주거복지 분리 가닥

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다음주 LH 조직의 기능을 일부 분리하는 혁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2 leehs@newspim.com

일단 정부 주도로 검토됐던 지주사 전환 방식은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에서는 이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LH를 큰 틀에서 쪼개는 형식을 취하면서 기능은 대부분 유지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핵심 산하기관인 LH의 현재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정부가 수용해 지주사 전환이 기정사실로 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가 정부의 혁신안에 반발하면서 지주사 전환 계획은 사실상 폐기처분 됐다. 애초 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주사로 전환되면 조직만 분류돼 인력 감축이 쉽지 않다. 자회사별로 감사, 이사 등 필수 인력이 더 필요하고 지주사 기능도 확대하면 비효율성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통합 이전처럼 토지 및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1안) ▲토지 및 주택공급 기능은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는 안(2안)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축소하는 안(3안) 등이다. 정부가 밀어붙이던 3안이 후보군에서 사라지면서 1·2안을 놓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목소리가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혁신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혁신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주요 기능은 남겨둔 채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 주거복지공단에 맡기는 2안이 가장 유력한 상태다. 업무 기능을 일부라도 떼어내는 데다 인력 감축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1안으로 거론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이라 거부감이 있다. 조직 슬림화도 여의치 않다.

◆ 투기 우려 큰 택지·신도시 개발업무 그대로...혁신안 불신 불보듯

LH 혁신안이 논란이 컸던 지주사 전환에서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주거복지 분리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여전히 무늬만 해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어진 이번 혁신안은 검토 초기에는 완전 해체가 유력하게 거론됐다. 최근까지도 정부가 강력한 혁신안을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는 방식은 투기 재발방지, 개발정보 차단 등을 위해 추진하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주거복지 업무는 본부명 그대로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한다. 국민·영구임대를 비롯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공급 등이 주요 업무다. 주택관리공단과 LH주거복지정도 등 자회사 경영관리도 맡는다. 신도시 지정 등 미공개 정보를 담당하는 본부와는 연관성이 거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퇴출하여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2021.05.31 pangbin@newspim.com

이 때문에 검토 중인 혁신안을 모두 폐기하고 완전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LH의 정보 독점과 비대한 권한 등이 문제인데 그 기능을 그대로 둔 혁신안은 의미가 없다", "단순한 조직 변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올 것" 등을 주장하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혁신안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위 소속 여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1·2·3안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공급대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논의되다 보니 개혁 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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