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적 성과있지만 국민 고통에 매우 마음 아파"

文대통령-더민초 간담회
부동산·손실보상·백신 인센티브 등 현안 논의
조국 회고록·부동산 세제·이재용 사면 등은 빠져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오른쪽 첫 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정한 경제적 성과는 있었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마음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혁신성과 역동성을 발휘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해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과 더민초 소속 초선의원 68명은 약 1시간 30분 가량의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재정확대·손실보상제·청년대책·기후환경 등 각종 현안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세제 및 공급대책, '조국 회고록'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우선 대통령에게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요청했다"며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대통령이 더 힘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가 재난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촉구해야 한다는 말들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은 "지금은 전시재정을 편성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기존의 대통령 메세지를 재정 당국이 쫓아가질 못한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성을 대통령께서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LH 관련 과감한 인적쇄신과 교차보존 폐지, 원가공개,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청년주택, 행복주택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나 공급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와 '청년 주거책임제'를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는 청년들이 근로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지원을 책임지는 제도다.

'청년 주거책임제'는 청년들이 1년 이상 최저기준 미달 주거 환경에서 거주한 것이 입증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남북문제 관련해선 양기대 의원이 "이번 방미성과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도보다리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미사일 지침 폐기'를 계기로 우주 고속도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미사일 부대를 전략사로 발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군장병 의식주 개선과 개인 휴대설비 등 처우 개선 요구도 있었다.

신현영 의원은 '대기업 중심' 백신 휴가제를 정부가 주도해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등으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연구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여성 과학자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발전소 7개의 가동 예정 재검토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확대를, 이동주 의원과 김경만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조국 회고록' 관련한 의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초선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고 의원은 "여러가지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진중하게 느끼고 진지하게 제안하고 화답하는 자리였다"며 "초선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청와대 정책실 등을 통해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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