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 대통령, 女부사관 사건에 ‘가슴 아파’… 엄정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 지휘라인 문제 살펴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엄정한 처리를 강력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군 당국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의 강요로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장 중사에게 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의 항의와 피해 사실 신고에도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되겠느냐’ 등의 말로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두 달 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엉터리 수사·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