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사망 사건에 “가슴 아파…엄정하게 처리”

[경향신문]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 혐의를 받는 B중사(가운데 군복차림)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국방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상급 지휘관까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히 조사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의 내부회의에서도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보라”며 이번 사건 관련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목이 메이기도 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성추행 신고 후 취해진 군 내부의 조치, 2차 가해 가능성, 피해자의 호소 묵살, 군 당국의 미흡한 수사 및 조치 등을 짚으며 격노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강한 톤으로 엄정 수사와 조치를 지시한 것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군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회유와 은폐 가담자도 소환할 방침이다. 군 안팎에선 피해자가 근무했던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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