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연내 2000호 추가 적극 검토"(상보)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6.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내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올해분(3만호)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을 반영해 물량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4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만9000호 제외)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 국회에서 2·4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서울 주택매매 거래량은 줄어드는 반면 호가 중심으로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책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방향적 기대'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도 7월부터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며 이 같은 근거들을 종합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며 "'주택공급 일관 추진,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 신고를 의무화 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는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양도세에 대해서는 아직 개편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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