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공군중사 극단선택, '박원순·오거돈' 사건과 차이 없다…文대통령 나서라"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지난달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2022년 호남의 선택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일 군부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와 관련,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란 점에서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사건과 하등 차이가 없다"며 "군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군은 특수한 계급 사회며, 국가 밖 주적과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은 절대로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전쟁의 모든 지휘와 권한을 갖는다. 전시에는 대통령의 판단, 결정의 순간이 곧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청원이 청와대를 향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막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현실성이 없지만, 여성의 성폭력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완비하지 않고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 조건에서 군 입대를 결정하면 그 결과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장 이사장은 국방부 장관도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군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 군 내부에서 어떤 은폐 시도와 회유가 있었는지에 철저히 진상조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태는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자 인권침해"라며 "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직위와 힘을 통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약자인 부하 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은 군 사기와 군기 규율을 넘어선 치명적인 군사력 약화와 직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특수 계급사회인 군에서 상관이 부하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모든 군입영 대상자들의 군생활을 두렵게 하고, 상관을 둔 여군들은 나라 밖 외부 적을 주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내부의 상관을 심리적 주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적행위"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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