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분할’ LH혁신안, 지지부진…당정, 결론 또 못내려

與 일각, 지주사-자회사 분할안에 “투기방지 해법되나”

“정부서 진전된 안 가져오면 재논의”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 논의를 위해 다시 마주앉았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LH사태가 터진 지 석달이 됐지만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혁신안을 재논의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조만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헤어졌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LH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통제기능, 경영혁신, 조직슬림화 등 주요한 부분에 대해선 다 공감을 했다”면서도 “지주사 전환엔 조직구조 세부방안에 대해 굉장히 격론이 이뤄졌지만 합의를 아직 못 이뤘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돌아가서 또 다시 안을 다듬어서 추후에 좀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고 아래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맡는 자회사들을 두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LH사태인데 지주회사가 내부통제의 해결책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즉 LH사태 원인, 진단과 해법으로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못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논의에 조금 진척된 게 있어서 상세하게 논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정부가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엔 수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