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탄소중립’을 P4G 중심 의제로 첫 제시…주요국 이해충돌·韓 탄소목표 ‘한계’

P4G, 탄소중립 아닌 지속성장목표(SDGs) 협의체

文대통령, ‘탄소중립’ 내세워 COP26 연결고리 만들어

韓, NDC 상향 목표 구체화하지 못해…중견국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의 원년으로,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기후환경 대응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1일 ‘2021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준비해온 P4G 정상회의준비단 관계자는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맡아 국제 리더십을 확보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리더십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P4G 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을 연계시켰다. 물·에너지·식량 및 도시·순환경제의 녹색성장 모델을 협의하는 데에 집중한 제 1차 P4G 코펜하겐 정상회의와 대조된다.

당초 P4G 정상회의는 SDGs 17개 의제 중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미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 기술과 함께 체계적인 도시운영이 가능한 선진국과 달리 개발과정에서 도시화와 환경보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중견국과 개도국들이 기업과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게 주요 목적인 것이다.

반면 이번 P4G 정상회의에서는 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녹색성장모델을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연계하는 방법이 주로 다뤄졌다. 에너지와 도시개발의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각각의 테마를 두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이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 및 기술표준을 도입하려는 선진국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번 P4G 정상회의에는 정상·고위급 47명과 국제기구 수장 21명 등 68명이 참석했다.

‘서울선언문’은 SDGs와 탄소중립 사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 서울선언문은 구체적으로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 ▷각 나라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담았다. SDGs와 탄소중립을 조화시킬 방법을 처음으로 명시한 선언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선언문은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8개 참가국과 세계경제포럼(WEF)·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9개 국제기구의 지지를 얻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브루노 오벌레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이 개인 명의로 지지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했다. 서울선언문은 기후대응에 대한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 녹색성장모델을 모색하는 게 협의체의 주목적인 만큼,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는 현실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다. 한국 스스로 경제성장과 기후대응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NDC 수치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현실도 이번 P4G 정상회의 계기 오히려 부각됐다. 이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기후대응을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홍보 대비 알맹이가 없는 행사였다”고 비판했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