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종합)

자사고 8곳 모두 1심 승소…서울교육청 4연패

(왼쪽부터) 경희고등학교-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앞서 세화·배제고가 올해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중앙·이대부고가 이달 각각 승소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1심은 모두 판결이 나왔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패소한 판결에 모두 항소한 만큼 이번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으며 평가 당시 새로운 평가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됐는데도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평가항목과 변경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섰으나,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해운대고가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모두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모두 패소' 교장단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ane@yna.co.kr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서울의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은 8곳 자사고와의 소송에 1억2천만원의 비용을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며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8곳 모두 1심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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