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으로 북한식 ‘비핵지대화’ 정의 소멸”

“주한미군 주둔, 확장억제, 한반도 비핵화와 상관없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지대화와 의미 차이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해명에 나섰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소위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1992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뤄지면서 사실상 소멸됐다”며 “(북한의 비핵지대화라는 표현을 내가 사용한 건)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핵지대화라는 개념은 소멸된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1992년 남북 선언에 나온 한반도의 비핵화 정의를 이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고 미국을 설득했고, 미국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한미 정상회담 사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지대화와 한반도의 비핵화 정의가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7월 6일 정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내 미군 기지의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핵기지 철폐 및 검증 ▷미국의 핵전력 한반도 전개 금지 약속 ▷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단 및 핵 불사용 확약 ▷한반도에서 핵 사용권을 가진 미군의 철수 등을 담은 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을 공개했다. 북한은 또 외무성 영문 홈페이지에 소개한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 영문 버전에서 합의문에 나오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바꾸는 것’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

정 장관은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됐고. 개념이 북미간에도 합의가 됐다”며 “용어의 혼란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주한미군 주둔 및 확장억제 등 “핵우산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는 상관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미동맹차원에서의 문제이고 우리도 북한 쪽에 충분히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공동으로 사용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1992년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 1조에 나와있는 8가지 개념을 금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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