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겨냥해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빨리 드러냈으면"
"부동산 문제, 1인가구 증가 대비 못한 점 뼈 아파"
자산소득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 경고…토지 중심 누진세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약속을 묻는 일본기자 질문에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과제와 협력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양국 지도자들이 이를 타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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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낙연 의원실. |
이 전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은 과거에 집착하고, 일본은 미래를 지향하는데 이를 반대로 해보자'고 했던 말을 꺼내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한국은 과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손상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재임 중에 한일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면서 "어렵지 않은데 외교당국이 재량을 못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야권의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본인의 내면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빨리 드러냈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뭔가 숨기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당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도자의 역량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국격에 맞는 지도자가 누구라고 보는지는 국민의 몫"이라면서 "한국은 G1, G2, G3에 둘러쌓인 유일한 나라다. 대외정책, 국제적 식견, 감각, 경험 등 덕목을 국민이 좀 더 중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실책을 꼽았다. 그는 "수요예측을 충실히 못했다"면서 "가구수의 증가, 그 중 1인가구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뼈아프다"고 했다. 또한 "정책 중에 정책의 취지와 빗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원취지를 살렸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론 부동산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세재상 혜택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저소득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는 더 편하게 해주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이 확대되는 한 누진세 강화는 영원한 과제가 되겠지만 좀 더 많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토지 중심의 누진세 강화는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자산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현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차별이 생기는 건 옳지 않다"는 답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책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일각의 우려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안건이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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