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文 방미관련 中과 소통…中, 한국 이해하는 태도”

靑고위관계자, 24일 춘추관서 文대통령 방미성과 설명
“대북정책 관련 미중 간 폭 넓은 의견 교환, 필요한 소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 악화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24일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은 외교부 등을 통해 이번 문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 외교부에서 한미 성명에 대만 문제가 포함된 것을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중 간에 평소에 많은 소통을 해오고 있다”면서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은 기존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해 발표하는 입장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성명에 대한 중국 측 발언 수위가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 담기면서 대중 관계 우려가 나온다. 회담 이후 중국 측에 설명했나. 중국의 반응이 어땠나.

△우리 측은 외교부 등을 통해서 이번 문 대통령 방미과 관련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의 전략적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한미정상의 공동성명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대만 해역 관련 내용이 최초 한미성명에 포함됐지만 양안관계 특수성 감안하면서 역내정세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포함한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공동기자회견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서 유연하고 점진적이며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이행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북한 측에 설명하기 위해 북미 접촉을 제기했지만 아직 이뤄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서 북미대화 재개 시기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착실한 실무 협의를 거쳐서 고위 협의로 나아간다는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일정상 간의 공동성명문에는 중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와의 성명에는 중국 자체가 적시되지 않았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도 중국과 대결이 아니라 경쟁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측은 일관되게 중국과의 관계가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적대적이어야 할 때는 적대적이어야 하지만 협력할 수 있을 때는 협력한다고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나토(NATO) 연설 계기에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미중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국이 가능한 상황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보건 분야를 협력 필요 분야로 언급하기도 했다.

정상 공동성명에서도 미국 측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복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성명에 대만 이야기가 들어갔다. 중국 측에 설명했는데, 불쾌해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원자력 협력 중 핵잠수함 관련 내용이 나왔나.

△중국에 관해서는 평소에도 많은 소통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다. 주한중국 대사관, 주중한국 대사관을 통한 상시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 측의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 발표 등을 통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한국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잠수함 관련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이야기가 나왓는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추진한다는 협의가 있었나. 또, 백신 스와프가 포함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해달라.

△우리는 한반도 문제, 지역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있다고 공유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열린 입장이다. 3국간 다양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G7 계기에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구체된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백신에 관해서는 미국 측은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너무 많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와 스와프를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아주 잘 하고 있고 소득수준도 높은 데다 백신공급을 확보한 나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국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저소득 국가를 놔두고 한국에 대해서 백신 공급을 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지원을 통해 55만명이 접종할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백신공급 관련 형평성과 한미동맹에 대한 배려를 감안한 우리 측에 대한 특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전략적 모호성을 띠었던 무게추가 미국 측으로 갔다는 분석이다.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또, 남북간 독자적 협력을 지지한다는 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데.

△한미 공동성명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문제 관련 목표에 대해 확실한 공감대가 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북한에 대한 외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성명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대화를 토대로 한다는 것은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남북대화 협력에 대한 바이든 지지가 확보되면서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갈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성명이 다룬 부분에 대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 인도지원을 촉진하겠다고 했고 이산가족 상봉 촉진, 대북접근법 일치를 위한 협의를 합의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대로 많은 국가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특히 미중은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나라다. 원칙과 가치를 견지하면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외교안보의 근간이고 평화번영의 핵심축이다. 중국은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한반도 문제 관련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런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이나 정상간 공동성명이 이뤄졌다고 보면 되겠다.

-중국 외교부에서 대만문제 간섭 용납 못한다는 센 입장이 나왔다.

△한중간에 평소에 많은 소통을 해오고 있다. 중국이 발표하는 입장은 기존의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후 중국이 발표한 입장이나 여타국 발표에 대해 발표하는 입장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주 P4G에 시진핑 중국 주석의 참석 여부 결정됐나. 단독회담에서 나누는 이야기 소개해줄 부분 있나.

△P4G 정상회의에는 중국 측에서도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표는 P4G 회의 준비하는 부서에서 한꺼번에 할 것으로 이해한다.

단독회담에서는 취지 자체가 두 분이 처음으로 대면 만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회담으로 가기보다는 정상 간 생각이나 기본 입장 같은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 측에 제재 빗장을 풀어준 것인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미중 협력체제 가동되고 있나.

△미중간 협력·대립·경쟁 세 가지 접근 중에서 북핵문제 기후변화 이란 문제 등은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미중 고위급 회의 등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서는 양국이 입장을 같이 한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미 대화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지만 중국 협조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양국이 필요한 소통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하지만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제재 해제를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