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동맹’ 선택...안으론 중도층에 ‘화답’

공동성명 ‘대만’ 첫 언급...한미동맹 무게추

‘쿼드’ 등 민감한 표현도...中은 빼 수위조절

‘중도층 메시지’ 해석...盧 한미FTA와 비교도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최고의 회담’이라고 자평할 정도로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백신·경제협력, 대북정책 공조 등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에서 미국과 함께 목소리를 낸 점이 주목됐다. 외교가에선 그간의 미중 갈등 현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앞세운 ‘줄타기 외교’를 이어오던 한국 정부가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임기말 ‘친미’에 가까운 중도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적 안정’을 택한 배경이라는 정치적인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특히 직접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만’을 비롯해 ‘남중국해’ ‘쿼드’ ‘반도체·배터리 협력’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담았다.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 한·미 FTA 협상타결과 비교하기도 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핵심 지지층인 진보 진영의 거센 반대에도 한미FTA 협상을 타결, ‘반미좌파’라는 일부 시각을 희석시키면서 중도층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중 패권전쟁 국면에서 임기말 문 대통령의 선택으로 내년 봄에 출범할 차기 정부에 안정되게 관리된 한미관계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는 등 ‘반중 전선’에 가담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고 선을 지킨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행운을 빈다(Good Luck)”고 했고,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도 24일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대만’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일반적 표현”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도 우리와 중국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과거 미일 정상 간 공동성명과 우리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분야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강문규·박병국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