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명시 성과...北 유인책 없어 한계” [한미정상회담 향후 과제]

블링컨 “공은 북한 코트에”...北 호응 촉구

“韓 외교적 성과에도 대북 메시지 불분명”

한반도정세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가운데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미는 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특히 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명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기회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분명히 조정된 외교라면서 “우리는 이를 제시했다”며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고자 하는지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성 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대북 유화제스처라 할 수 있다. 성 김 대행은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역임한 ‘북한통’으로 북한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카드다.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인권특사를 먼저 임명할 것이란 관측과 달리 대북특별대표 인사를 앞세운 것 역시 긍정적 신호로 해석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교가 안팎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에서 독자영역 폭이 넓어진 한국이 북한에 한미정상회담 결과 공유와 북미 사이의 중재역 재개를 위해 남북접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 없는데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관만은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문점선언이나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공동성명에 반영되는 등 한국이 노력한 흔적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며 “한국의 외교적 성과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다만 미국이 보내는 직접적인 대북메시지는 뚜렷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합동 군사준비태세, 그리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한 것 역시 북한으로서는 기분 좋은 대목일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전 언급보다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건드리기도 했다.

김형석 대진대 교수는 “일단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 일거에 해결하는 일괄타결과 거리를 둠으로써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열어줬다”며 “다만 북한이 얘기해온 상응조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었는데 북한으로서는 고민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곧바로 자극적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미국의 얘기를 들어본 뒤 다음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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