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고의 회담, 한미동맹 새 章”…盧·MB·朴 때와 비교해보니

文대통령, 한미 안보·기술·보건동맹 구체화

한미 수교 사상 ‘대만해협’ 사상 첫 명시

글로벌 현안에서의 한미 협력도 구체화

노무현-부시 “완전한 동반자 관계

MB “21세기 전략동맹”-朴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끝에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한다. 무엇보다 한미 수교 사상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역대 한미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보다 한 차원 높은 동맹관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크게 ▶한미동맹 ▶북한 ▶코로나 및 보건 협력 ▶기술 및 포괄적 동맹 ▶인도태평양 및 남중국해 안정 ▶기후변화 및 글로벌 협력 등 여섯 가지 분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대만이다.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한미 수교 사상 처음이다.

또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의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미 기술동맹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미국 주도의 글로벌 보건 규범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모두 미국의 대중국견제 기조를 담은 문구들이다.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정상 합의를 존중하고, 남북 관계의 독자성을 인정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도 사용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여와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정책대표에 깜짝 발탁도 했다. 1979년 설정돼 역대 정부 대대로 미사일 개발의 ‘족쇄’가 됐던 한미 미사일 지침도 42년만에 ‘완전 종료’가 선언됐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로 한국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우주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한미 정상 공동성언은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억지력을 키우는 수준에서 협의를 지속해왔다. 안보 외 경제 및 역내·범세계 현안에 대한 협의도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이해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면서도 쟁점이 된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을 유보했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했다. 또,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나간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21세기 전략동맹’ 구축에 합의하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억제력 제공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던 부시 행정부를 설득해 이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또 한미 FTA 협상 조기 비준에 동의하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결정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하면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테러리즘 등 새롭게 부상한 국제문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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