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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미회담서 美대북대화 의지 확인…남북접촉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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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메시지 전달 위해 접촉 시도할 수도…북 유인책 부족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남북접촉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한국이 지난 2018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전달하며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이번엔 역방향으로 미국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다시 한번 꽉 막힌 북미관계의 물꼬를 트는 촉진자 역할을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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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ㆍ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왼쪽부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한미정상은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포함시켰다.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을 존중하며 대화와 외교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계 '북한통'으로 불리는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도 대북 관여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계인 그는 과거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대북협상에도 참여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깊게 관여해온 인물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포함해 총 3시간 넘게 회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정상이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한반도 정세의 큰 분수령으로 여겨왔다.

이에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대북대화 의지와 대북정책 기조를 직접 전달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대북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3일 "한미정상이 회담 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기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반도 정세가 2018년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에는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대북 특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먼저 만난 뒤, 그의 구두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북미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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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어…답방 기대" (CG)
[연합뉴스TV 제공]



남북접촉 방식은 전례에 비춰볼 때 남북 채널을 통한 친서 교환부터 대북 특사 파견, 판문점에서의 남북 고위급 친서 교환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만 놓고 볼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되려 양국 공동성명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언급되는 등 북한이 반발할 만한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김성배 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현재의 남북미 구도에서 한미 대화 후 남북 또는 북미대화 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남북접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다만 한국이 당장 대북특사를 보내기에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책적 '실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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