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성명] 한미 정상, ‘기존 북미·남북합의 존중’으로 北에 대화메시지…호응 관건

한미, 기존 북미·남북 합의 존중

대북대표 임명으로 대화의지 표명

美 “비핵화 진전없이 北국제인정 못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대화의 공을 북한에게 넘겼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간, 북미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남북 간 평화와 관계 발전 의지를 강조한 판문점 선언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 협력을 명시하고,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일정 수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비롯한 북미간 합의를 토대로 협상하겠다고 한 부분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유연하게 대화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성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임명한 것도 북한에 대화메시지를 내비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주한미국대사,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지낸 ‘북핵통’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측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싱가포르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북한이 가장 원하는 ‘제재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도 언급됐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추진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문제를 다뤄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이 즉각 호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실무협상에서 상당한 진전과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조건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으면서 진지해 보인다는 이유로 국제적 인정이나 정당성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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