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전해"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한미정상회담]

(로이터=뉴스1) 안은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42년만에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동의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1979년 처음 체결했고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했다. 당시엔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30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800㎞다. 이명박 정부(2012년) 때부터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2017, 2020년) 때는 탄두미사일 중량을 없앴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제한도 없앴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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