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판문점 선언' 포함될 듯

[머니투데이 워싱턴=공동취재단 , 서울=김지훈 기자]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1. scchoo@newsis.com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2018년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담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두 정상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의 근거가 됐던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의 완전 해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이밖에 한미 원자력발전 협력을 얘기하며 제3국 공동 진출 방안을 다룬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새벽 이같은 주요 의제를 놓고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했다. 여기엔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종전 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탓에 판문점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적 의미만 있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도 남북관계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 북미 간 합의뿐 아니라 남북 간 합의도 모두 존중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5.21. scchoo@newsis.com

두 나라 정상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의 근거가 됐던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의 완전 해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국방을 표방한 문 대통령의 숙원 사업으로 지난해 4차 개정에 이어 완전 해제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우리나라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통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협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자는 취지로 보인다. 원전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 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 원천기술·설계기술의 경우 한국도 수준이 상당하지만, 미국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동맹으로서 미래에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공유하고, 이를 이번 회담으로 명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 서울=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