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 모임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상식)이 21일 발족했다.
공정과상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개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은 공정과상식은 “국가 전반적 불공정 현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생산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조 강연에는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송 교수는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의 손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법학계 원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인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 상식)'이 21일 오전 출범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이 '국제질서의 변동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과상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식을 개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은 공정과상식은 “국가 전반적 불공정 현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생산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조 강연에는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대 석사논문 지도교수였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송 교수는 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의 손자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지낸 법학계 원로다.
송 교수는 강연에서 윤 전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포퓰리스트의 득세와 정당 정치 위기 등을 설명했다.
송 교수는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개혁의 이름하에 민주적 절차를 경시·왜곡하고 자신들의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든다”며 “민주주의 핵심 중 하나가 다원성이라고 볼 적에 포퓰리즘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그는 “포퓰리스트가 집권할 경우 비판적 언론, 시민단체, 정당을 탄압하고,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정보기관을 입맛에 맞게 손을 본다”며 “또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했다.
송 교수는 이날 강연을 마치고 퇴장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 전 총장이) 옛날에 정치를 하면 어떠하냐고 물어봤다”며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급하면 와서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며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제자가 수백명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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