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 논의…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언급

靑 관계자 “한반도 넘어 포괄적·확장적 한미관계 논의”

북미 비핵화 합의 포함 남북합의문 정신 모두 존중할 듯

한미, 원자력발전 기술 제3국 공동진출도 논의할 가능성

[헤럴드경제=워싱턴 공동취재단, 서울 문재연 기자]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언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실무진은 20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를 조율하면서 판문점 선언과 남북 간의 합의들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를 포함한, 그동안 성사된 북미 비핵화 합의들을 토대로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수십년간의 한미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담아보는 시도를 했다”며 “한미 동맹관계가 단순한 한반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세계로, 그리고 지구적 이슈까지 포괄적이고 확장적으로 다루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한미관계를 보다 확장적으로 다루는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무인항공기 및 우주발사체 연구를 제한해왔던 한미 미사일지침(RMG)의 완전 해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성공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한 개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미사일지침에서 탄도중량을 상향하고, 특정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추진체 모터 제한을 해제했다.

원자력발전 분야도 새 한미 협력분야로 다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협력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며 제3국과 공동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에 중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요인으로 명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표현이 없을 수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한미 주요의제로 꼽히고 있는 반도체협력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할 문제가 아니”라며 “미래방향 설정과 관련해 협의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5G 등 신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청사진을 정상 차원에서 양국민에게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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