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잘 풀린다면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 만날수도"

공동성명에서 전향적 제안 나오기 어렵지만

CVID 폐기·싱가포르 합의 계승…南 대북접근 美지지

백신협력, 공여 아닌 기술협력 방식될 것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올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한국이 미국을 지지를 받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관계 역시 개선된다면 내년 2월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극적인 전환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동선언문에서는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 유엔(UN)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한 실현, 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부분을 북한이 준수한다는 표현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의 약자로 2002년 2차 북핵위기 이후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정의한 비핵화 개념이다. 북한이 이 표현에 대해 ‘패전국에나 쓰는 용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원장은 “CVID 부분은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도 빠질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싱가포르합의를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 역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조치를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 문제 역시 언급되리라 봤다. 인권은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기치로 빠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김 원장은 “두 가지 점에서 보완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제조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의 인권 상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는 동시에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 역시 같이 언급될 것이란 취지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독자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는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데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해주게 되면 한국이 이 부분을 우회해서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따로 우리(한국)에게 맡겨라’ 하기 보다는 우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공동성명이 나오더라도 북한이 원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사실 북이 행동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선(先)양보를 공동선언에 담기는 어려우니 결국 어떤 태도로 (대북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 북한에 전해지고 결국 실제적인 접촉은 향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최고의 시나리오”라면서 그 시점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잡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공여’ 등의 방식이 아닌 ‘기술협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6주 안에 8000만명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에 나누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개발도상국이나 방역에 능력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격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협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확실한 시나리오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기술이나 백신 협력에 대한 비전이나 합의가 나올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제약 생산력이 세계선두권인 만큼 (미국이) 전 세계로 백신 기술 이전을 생각한다면 그 첫 번째 주자가 한국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 역시 반도체 기술 측면에서의 확실한 미국과의 협력을 요구받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