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등 투기 65명 수사의뢰…부동산정책 내달 결론"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기관을 점검한 결과, 투기의심 LH직원과 공직자 25명을 포함해 불법행위 의심자 65명을 찾아내 수사의뢰했다. LH 개혁방안에 대해선 퇴직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 등을 포함, 이날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LH 일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불법·부당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북시흥농협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 4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LH직원과 공무원 등 친인척을 포함해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을 확인하고,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 의심건도 찾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발표 전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이거나 농사 목적이 아님에도 농지를 사들여 대출 등 혜택을 누린 사례다.

부총리는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LH개혁방안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3·29 부동산 투기 대책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회의시 LH 개혁 관련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며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한다"고 말했다.

LH의 공공기관 평가와 고액 성과급 논란에 대해선 "내달 하순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해 발표할 것"이라며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수정 여부도 점검한다"고 했다.

최근 당정간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수정 방향에 대해선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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