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지만원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5·18 언급 자격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해 온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한 윤석열 전 총장은 ‘5·18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며 범야권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윤석열 검찰'은 수십 년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폄훼한 지만원씨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말하며 사자 명예훼손을 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지만원씨의 발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은 전혀 없이 수십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해 온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다. 그런 그에게 사법적 단죄를 하는 대신에 윤석열 검찰은 무혐의 봐주기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뻔히 보이는 봐주기 처분을 한 윤석열 전 총장은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격도 없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고 말한 부분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수십년간 그 어떤 파쇼보다 강력한 검찰의 카르텔을 이용해서 사건을 봐주고 1년에 수십억씩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깊은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검찰이 이렇게 반성도 없이 독재에 대한 저항을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찰, 선택적 수사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었던 정치검찰이 무슨 낯으로 5·18 정신과 헌법정신을 운운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 어떤 정치인도 5·18 정신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으로 함께 슬퍼하고 조용히 위로했을 뿐”이라며 “5·18 정신 메시지로 정부를 돌려까기 하려는 정치인은 처음인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돌려까기가 아니라 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충수'로 생각된다”고 지적하며 5·18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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