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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김영환, 文대통령에 "벌거벗은 임금"…탈원전은 "미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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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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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2020.4.20/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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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모두 몸담았던 김영환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 대통령의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라며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매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원전을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 당적으로 15·16·18·19대 국회에서 4선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지만, 2016년 이후 민주당과 결별했다.

그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 등 여당 신임 지도부의 만남을 거론하며 "송 대표의 목소리는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 몸을 사리는 신하의 모습이 역력했다"며 "누구 하나 '임금님께서 옷을 벗고 계시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겨우 SMR(소형원자로)를 허용해 달라는 송 대표의 말조차 감지덕지가 됐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은 체코와 카자흐스탄에 가서는 원전 세일즈를 했다. '우리가 먹어보니 독이 든 약인데 당신들도 한번 드셔보시죠'하는 것이냐. 우리는 부숴버리면서 왜 아랍에미리트에는 원전을 수출하고 완공을 축하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원전을 다시 건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SMR을 개발하는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력 발전은 인류를 위해 위험하니 우방으로서 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은 탈원전이 필요한 이유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제로를 달성해야 하는데,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고 △세계적인 그린 수소 전쟁을 위해 SMR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기술의 큰 진전이 있다고 꼽았다.

그는 "탈원전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판명됐다"며 "'미친 정책'으로 세계 1위 한국형 원전의 생태계가 밑동부터 허물어졌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세계 1등 기술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자물쇠를 채웠다"며 "세계의 흐름을 잘못 읽고 쇄국의 길을 감으로써 망국의 한을 남긴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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