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정보공유 협의체 구성한다

정부 당국자 “현재 검토 중”

日 외무성 “현재 협의단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와 관련해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일 당국은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흘리는 과정에서의 법적 요건과 검증체계, 구체적인 방법 및 리스크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 관련 논의는 현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양측은 현재 구체적인 참여 범위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일본 정부의 오염수방류 결정 후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첫 공식 논의 기구이자 공식 소통 채널이 된다.

정부 당국자는 협의체에 대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 측에서는 “협의 단계에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협의체는 양국 외교 당국 뿐 아니라 관련 부처가 모두 관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오염처리수 해양방류를 검증하는 작업은 과학의 영역인데다, 어민들의 어업환경·국민불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협의체 구성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검증과정에서 추가적 정보제공 및 협의에 나서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일본 정부가 수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과정과 별도로 (일본에) 추가적 정보 제공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도 지난달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통해 한국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저 배관을 통해 원전에서 약 1㎞가량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방출과 관련된 세부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나카 슌이치 일본 NRA위원장은 지난 5~8일 열린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서 “도쿄전력이 아직 세부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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