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매출 19조 줄었는데… 정부는 세수 19조 더 걷어 [정부-국민도 '코로나 양극화']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5월호'
부동산·주식거래 늘며 세수 호황
1분기 재정적자 30조… 적자 폭↓
코로나 대응에 총지출 17조 늘어
추경호 의원실, 부가세 자료 분석
52개 업종 중 29개 업종 매출 급감
음식점 5조7323억 줄어 피해 심각
업자 수도 줄어 'K자형 회복' 심화

정부의 세수가 늘고 일반 기업들도 매출 확대로 법인세 납부가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 매출은 급감해 희비쌍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1·4분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주요 세목이 모두 올라 국세가 지난해보다 19조원이 더 걷혔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커 3월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였지만 세수 호황에 힘입어 1년 전보다 적자폭은 개선됐다.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어 'K자형 회복'은 심화되고 있다.

■소득·법인·부가세 '트리플' 호황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 누계는 8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31.3%로 1년 전 같은 기간(24.3%)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고루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영세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11월 종합소득세 3개월 납부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분 납부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6조4000억원 더 많이 걷혔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9년 11월~지난해 2월 42만7000호였는데 지난해 11월~올해 2월은 43만3000호로 1.7% 늘었다.

법인세도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늘었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13조3000억원 걷히며 전년보다 3조3000억원 불어났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는 17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관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7000억원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

1·4분기 총지출은 전년 대비 17조4000억원 증가한 18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긴급피해지원, 고용·생활 안정, 방역 예방·대응 관련 사업을 적극 집행한 결과다.

총지출 중 예산 지출은 123조1000억원이다.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00억원),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사업(2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1~3월 재정수지는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15조2000억원 줄어든 3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였지만 지난해보다는 적자 폭이 6조7000억원 줄었다.

■"자영업자 피해 심각"

그러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판이하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총 52개 업종 가운데 55.8%인 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감소액은 총 19조4137억원이었다.

특히 음식점의 피해가 심각했다. 음식점업의 감소액이 5조7323억원에 달했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4조3905억원, 자동차 관련 소매업이 -2조704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수도 크게 줄었다. 자영업자는 기타 서비스업에서 1년 전보다 1061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가죽, 가방 및 신발류 제조업(-353명), 여행알선업(-202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21명) 등에서도 자영업자 수가 줄었다.

추경호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국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통과 등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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