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박·노' 강행 명분 쌓기…당청 갈등 신호탄?

文 “1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임명 강행 수순 속 與野 협의 변수
野 “文 불통 선언… 與 선택만 남아”
비주류 ‘송영길 리더십’ 첫 시험대
5선 이상민 “임·박 임명 철회”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세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재송부 기한으로 정해진 이번 주말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세 후보자에 대한 공개 반발이 잇따르면서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주도 당청 관계’를 내세운 ‘송영길 체제’가 대통령 임기말 당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오후 세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14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15·16일이 주말인 관계로 문 대통령이 국회에 부여한 추가 논의 시한은 5일 정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결정을 내리면서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송부 기한 후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예전과 달리 장기간 국회 논의 시간을 준 것을 두고 여야 협의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재송부 기간을 단 하루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후 박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듯 ”검증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할 시간을 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일단 시간벌기에 나서며 막판 대야 압박과 설득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임, 박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여당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청와대에 책임을 떠미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 재선 의원들, 지도부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대표(뒷모습)와 간담회에서 송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일부 재선의원은 송 대표에게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당 지도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5선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송 대표와 재선의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계인 김병욱 의원은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는 별개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도부 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가 야당 반대에도 29명의 인사청문 대상자를 강행 처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뒷받침했던 4·7 재보선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문 대통령 임기말 당청 간 갈등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도형·이우중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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