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부동산 할 말 없다" 윤희숙 "대통령, 오기 사과했어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두고 “사과해야 할 일은 부동산 실패뿐 아니라 왜 실패했는가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정책 실패는 세상을 내려다보고 가르치려는 오만함과 오기 때문”이라며 “이미 십수년 전 참여정부가 똑같은 정책으로 똑같이 실패해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4년간 쌍둥이 정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정말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4·7재보선에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OCCD(경제협력개발기구)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륙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6년 전 부동산 기사의 날짜만 가리면 요즘 얘기라 믿을 정도다.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는 집값 상승 국면에서 느닷없이 투기억제를 목표 삼았다”면서 “이미 주택의 절대적 부족 시대를 지나 ‘그냥 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소비자 선호가 뚜렷해지기 시작했는데도 말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誌)가 지적했듯 한국 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이다. 올해 우리 경제 반등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덕분이고 서비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 경제가 빈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징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 지 오래이고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돕느라 바쁘다”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다.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이라며 “정부가 도대체 뭘 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