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온 힘… 北 호응 기대” [文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외교안보분야]

“한·미동맹 굳건히 다지고
남북·북미 대화 복원할 것”
대북전단 엄벌 의지도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에 대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미국의 대북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엄정한 집행 의지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하거나 한·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재연 선임기자 march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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