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심정 그대로 드러낸 文대통령, 국민 공감은… '글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지목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죠. 이런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습니다."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4주년 특별연설 &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작심하고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돼 야권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 강행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야당의 눈치를 본다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메시지를 전할때도 그랬다. 문 대통령은 세계가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하고, 경제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아무리 백신수급 안정을 얘기하고 백신접종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명확한 근거없이 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무조건적 비판을 일삼는 야권과 일부 보수언론을 겨냥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위기때마다 항상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들도 늘 있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며 "우리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뤄낸 이 위대한 성취를 부정한다거나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부동산 문제 앞에서도 솔직했다. 지난 4년간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데다, 가격 안정에도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게 부동산 문제란 점을 고백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야권이 지적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을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며 "누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을 전혀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자폭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의사표시 하는 분들은 서로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설득력,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소신 발언과 솔직한 심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진 미지수다. 많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의 변화를 원했던 분야였는데, 문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더욱 강조해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분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인데도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점이 그렇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일반 국민이 볼 때 편법과 반칙이 눈에 띈다면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게 먼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인사를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며 "저는 괜찮다. 저는 이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누가 정권을 맡든 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발탁할 수 있게끔 그런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은 납득이 힘들 수 있다.

백신 문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명확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세계 10대 경제강국 정도면 지금쯤 1차 접종이라도 끝나야하는 것 아닌가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않는 상황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 속도를 높여야한다고 강조하는건 어쩌면 야당으로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생중계 중인 TV를 외면하고 있다. 2021.05.10. dahora83@newsis.com

검찰개혁과 문자폭탄 문제 등도 같은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민생문제, 인사문제 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 의견유보 8% 등으로 나타났는데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과 코로나19대처(백신) 미흡, 민생경제 등 이었다. 인사(人事) 문제와 내로남불을 꼽은 국민들도 많았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을 위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낸 것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인사문제를 비롯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답변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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